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와 신청방법

안녕하세요 관세사 출신 은행원 정혜마입니다.

업무를 하다가 보면 많은 분들이 다양한 혜택에 관하여 궁금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다수의 독자가 궁금해하실만한 내용을 주제로 글을 올려보려고 합니다.

그 시작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에 관한 사항으로 실제 저도 이전 직장에서 회사에 신청하여 감면을 받은 경험이 있어 주제로 선택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제 그 신청방법과 유의사항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1.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에 규정되어 중소기업에 취업한 근로자의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본 제도는 청년, 고령자 등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근로 시 발생한 근로소득세를 일정 비율로 감면해 주며, 청년은 최대 5년간 90% 감면을 받을 수 있고, 그 외 대상자는 3년간 70% 범위에서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중소기업에 취업한 인력에 관한 세금 혜택과 더불어 중소기업 고용 창출에 도움을 주는 제도입니다!

출처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2. 소득세 감면 대상

출처 : 국세청 세법 개정 안내

소득세 감면 대상자는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청년은 근로계약 체결일 기준 15세에서 34세 이하 근로자를 말하며, 남성의 경우 군복무 기간은 차감됩니다.

두 번째 고령자는 60세 이상의 근로자를 말하며, 세 번째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마지막으로 경력단절 여성은 결혼이나 출산 등으로 퇴직한 후 2~15년 이내에 동종업종에 재취업한 여성입니다.

소득세 감면 대상은 단순히 위의 요건뿐만 아니라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에 취업해야 하여야 감면 대상이 됩니다!

3. 소득세 감면 기간 및 비율

소득세 감면 기간과 비율은 대상자에 따라 다릅니다.

 

출처 : 국세청 세법 개정 안내

먼저, 청년의 경우 최대 5년 동안 발생한 근로소득세의 90%정도를 감면받을 수 있으며 연간 한도는 200만 원입니다. 반면, 고령자, 장애인, 그리고 경력단절 여성은 3년간 최대 소득세의 70%를 감면받으며, 이 또한 연간 한도가 200만 원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청년은 최대 1,000만 원 정도의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으나, 그 외의 대상은 총 600만 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소득세 감면은 연간 최대 150만원이었으나 2023년부터는 소득세법 개정으로 연간 최대 200만원 한도로 감면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4. 신청방법 및 절차

신청 절차는 아래와 같이 총 3단계로 나눠지며 비교적 간단합니다.

출처 : 국세청 세법 개정 안내

 

 

1) 근로자_신청서류 제출

근로자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서'(별지를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서는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하며, 퇴사 후에도 직접 세무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중소기업_명세서 제출

이후 회사는 법인 공인인증서를 통해 홈택스에 접속하여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명세서'를 제출합니다.

3) 세무서_검토 및 감면

관련 정보를 취득한 세무서에서는 이를 검토하여 소득세 감면을 적용합니다.

5. 유의사항

신청 시 유의해야 할 사항으로는 신청기한, 이직시 적용 그리고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업종이 있습니다.

1) 신청기한

먼저, 소득세 감면의 신청 기한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소득세 감면 신청은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신청하여야 합니다. 즉, 2025년 1월 13일에 취업한 경우 2025년 2월 28일까지 신청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퇴사 후에도 환급이 가능하지만 주소지 관할 세무서를 통해 신청하여야 하므로, 늦지 않게 신청하튼 것이 좋습니다!

 

2) 이직시

또한, 이직 시에도 최초 취업일 기준으로 감면 혜택이 적용되며 전 직장에서 받은 근로소득 원청징수영수증 등이 필요합니다!

3) 대상업종

중소기업 여부와 관계없이 법에서 정한 건설업, 제조업, 숙박업 등은 가능하지만 법무, 회계, 금융과 같은 업종은 중소기업에 해당하더라도 혜택을 받을 수 없음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이상으로 정혜마였습니다 :)